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의미는?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며 이에 따라 북한은 핵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핵프로그램 검증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파국위기까지 치달았던 북핵 문제는 일단 2단계 불능화 작업을 위한 본궤도로 복귀하게 됐다.

사진: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11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한 북미간 핵검증 합의를 추인하기 위해 6자회담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에 따라 중단했던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재개하고 한국과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은 북한의 불능화에 상응해 제공하기로 한 중유 95만t에 상응한 경제·에너지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조만간 북·미 간에 합의된 검증의정서를 추인하기 위한 6자회담을 이달 안에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한이 핵불능화에 복귀하는 내용의 북미 핵검증 합의는 평면적으로만 보면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양측이 하나씩 주고 받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의 질적인 면에서는 북한이 취한 득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내년 1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임기 내에 북한의 핵불능화라는 2단계 목표 달성의 동력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번 핵검증 합의를 '나쁘지 않은' 딜로 판단하고 있다.
 
다소 불완전한 합의 속에서라도 6자회담 프로세스가 굴러가기만 한다면 비핵화 3단계의 바통을 차기 정권에 넘겨주는 릴레이 주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차기 미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가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를 '적절한 조치'라고 반겨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화와 설득을 통한 대북정책의 기조가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벼랑끝 외교' 전술에 끌려가 구색만 갖춘 검증체계에 합의하고 테러지원국을 해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은 미국의 대외적 손실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만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역시 집권 공화당의 강경론자 사이에서 비판론을 야기,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 오바마 후보에게 유리한 '이적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반면 북한은 특유의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단계를 잘게 쪼개서 이익을 추구하는 전술)'을 동원해 자신들이 목표했던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20년 9개월만에 오명을 벗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북한에는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그러나 북한 역시 관계 정상화까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자주 약속을 깨는 등 불신을 키우고, '떼쓰기 외교'와 핵을 볼모로 한 '도박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은 장기적으로 손실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성민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