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전력公 개혁바람..기보·신보 통합 유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공지분 51%를 유지하면서 자회사 2개를 민영화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민간참여를 허용해 경쟁체제로 바뀐다.

한국전력공사는 조직 개편과 인력을 감축하면서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의 지분을 각각 40%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최근의 금융위기를 감안해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통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열고 30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통폐합 등 3차 공공기관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LNG 도입.도매시장에는 2010년부터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경쟁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 발전용 물량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후 산업용으로 경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포스코와 SK그룹(K-파워) 등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LNG를 수입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는 민간업체도 국내 LNG 수요의 43%를 직접 수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난방공사는 올해와 내년 중으로 증시 상장을 통해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현재 난방공사의 지분율은 정부 46.1%, 한국전력 26.1%, 서울시 14%, 에너지관리공단 13.8% 등이다.

다만 정부는 지분 매각 때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과 일정 지분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 참여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난방 시장의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난방공사는 앞으로 신규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난방공사의 자회사로 고잔 신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안산도시개발과 송도 신도시에 공급하는 인천종합에너지의 지분은 올해 부터 매각을 추진해 완전 민영화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천500㎿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를 끝내기로 한 2012년까지 지분 40%를 매각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중 상장이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지분 20% 수준을 매각하고 2012년까지 20%를 추가로 매각할 예정이다.

한전 자회사로 발전소와 송변전 시설의 정비를 맡은 한전KPS는 지난해 상장된 지분 20% 외에 추가로 20%를 매각해 모두 40%를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지분 40%를 매각한 이후 나머지 지분은 국내 발전정비업체 간 경쟁여건을 감안해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화력발전자회사는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인력을 줄이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된다.

한전은 배전과 판매 부문의 '9사업본부 7지사'를 사내 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해 사업부별 재무제표 산출과 예산편성, 경영.인사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내부 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준성 기자 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