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제스트) 개인정보유출 처벌수위 높아진다

개인정보유출 처벌수위 높아진다
내년부터 금융회사나 기업 등이 상거래 목적으로 얻은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재정차관 "환율 편승 물가인상 단호 대처"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가격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빌미로 편승인상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추세로 환율 상승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단하기 어렵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 물가 안정에 있다"며 "정부는 환율 움직임이 물가에 파급되는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北 "남북관계 전면차단 포함 중대결단 검토"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포함해 각종 대남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작년 휴면보험금 1조1천억 발생
작년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았거나 보험금 미납으로 자동 실효된 휴면보험금이 1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발생한 보험사 휴면보험금은 1조1천814억원에 달했다.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은 2005년 7천114억원에서 2006년 3천985억원으로 감소한 뒤 작년에 1조720억원으로 급증했다. 손해보험사도 2005년 803억원에서 2006년 664억원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1천94억원으로 재차 증가했다.

은행들 "10만원권 연기비용 수천억원"
한국은행이 10만원권 발행을 연기하고 5만원권만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데 대해 은행권에서는 비용 부담이 수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5만원권과 10만원권이 시차를 두고 발행될 경우 ATM기기 프로그램과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5만원권과 10만원권이 동시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은행들은 지폐 인식 프로그램 개발과 부품 교체를 위한 인건비 등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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