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역량에 의문 제기

선진국의 문제에는 소극적…차별적 평가 내려

사진: 국제통화기금(IMF)의 본부사진.

전세계의 금융위기 때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의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신흥경제 및 개발도상국들은 IMF가 미국의 경제정책 실패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 위기등 비(非)선진국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데는 누구보다 앞장섰던 IMF가 선진국의 문제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개입 시점을 놓쳤다는 것이다.

 IMF 부총재를 역임한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은행 총재는 "IMF 주요 지분국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보다 작은 선에서 처리하길 바라고 가난하고 작은 국가들은 IMF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셔 총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분국들은 IMF가 무능하다고 불평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요 지분국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라구람 라잔 전 IMF 수석경제분석가는 "현재 IMF에는 세계 경제를 위해 싸울 강하고 국제적이며 독립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IMF가 이런 역할을 하지않는다는 건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라잔은 IMF가 지난해 인도의 공매도 금지 움직임에는 반대 성명을 내면서 최근 미국의 유사 조치에는 침묵했다면서 IMF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IMF는 미국과 영국 등 부유한 영어권 국가들과 아시아 신흥경제국들 사이에 차별적 평가를 내려 아시아권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잔은  "이번 위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혁신적이지만, 유동성이 문제일 때는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고, 지급 여력일때는 유동성에 집착하는 등 항상 때를 놓쳤다"며 "누군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라잔은 IMF가 내부적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G7의 결정에 배서하는 전통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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