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존 대외채무도 차환시 3년 지급보증"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브리핑에서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과 관련해 "기존 대외채무도 만기가 되서 차환이 되면 그 때부터 3년 동안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강 장관 외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기존 은행의 대외채무도 지급보증 대상인가.

   ▲(강 장관) 내년 6월30일까지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 대상이 된다. (기존 차입금 중)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주로 차환하면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미국이 0.75%인데 우리도 1%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 은행권 유동성 보강이 기업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전 위원장) 한계기업들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촉매 역할을 하겠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 한계기업인 중소기업이 있고 다른 부분은 건설사가 있다. 중기 지원은 이미 발표한 8조3천억원 외에도 기업은행 현물 출자를 통해 1조원의 증자를 실시하면 12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도 확대해나가겠다. 중기 지원 패스트 트랙(fast-track)은 1주일 후부터 실제 지원이 이뤄진다. 건설사 지원 부분은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수요일까지는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 이번 조치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총재) 지난달 말 현재 보유액이 2천400억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데 지금 외환시장 상황이나 외화자금조달 시장의 상황을 봐서는 이번에 발표한 보유액 일시 사용 방안이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을 더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보유액을 이 정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금통위원들과도 논의했다.

   (강 장관)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보유액을 아끼는 길이다.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면 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예상으로는 유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달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200억달러 가량의 보유액이 줄었는데 앞으로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흑자가 되고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차환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보유액 규모는 한층 더 안정적일 것이다.

   -- 국채.통안채 매입 규모는.

   ▲(이 총재) 국채.통안채 (매입)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다.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조절하는 것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른다. 정책자금을 공급하듯 어떤 부분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하는 방식이 아니다.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국내금융시장에 원화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은이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

   -- 페널티 금리 문제는.

   ▲(이 총재) 현재 한은의 역할로는 총액한도대출 조절, 통안증권 발행 및 상환, 국채 환매조건부 매입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페널티 금리와 관련은 없다. 다만 외화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정부의 특별 외화자금공급을 받아갈 때 절제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페널티 금리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 한은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페널티(부여)는 없다.

   -- 펀드 세제지원을 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강 장관) 조세특례제한법을 추가로 개정하거나 해서 내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전 위원장) 이번 조치를 통해 주식.채권시장에 한 10조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펀드 가입은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에서 준비를 갖추고 있고 금융감독원 인가를 통해 내일부터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

  
--총 보증규모를 1천억 달러로 추정한 근거는
▲ (강 장관) 미국이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하는 인터뱅크론(은행간 대출)에 대해 선순위채권을 보증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6월30일을 기준으로 하면 만기 도래분이 800억 달러다. 1천억 달러면 충분하다고 봤다.

   여러 사람이 그때쯤이면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이다. 내일 중으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로 보증할 것이다.

   --정부와 한은이 300억 달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강 장관) 한은이 스와프시장을 통해 계속 지원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로 100억 달러를 `옥션(경매)' 방식으로 공급한다. 스와프 방식은 원화 자금도 필요하니 원화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은행에는 개별적으로 200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겠다.

   (이 총재) 스와프시장 통해 외환을 공급할 때 필요한 은행이 제대로 못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와프는 형식이다. 앞으로 기일이 돌아오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경쟁입찰로 실제 필요한 은행이 외환을 가져가게 된다.

   (전 위원장) 은행들이 우선 신청서를 감독원에 오늘 중으로 다 접수하면 내일 오전 금융위원회 의결을 첨부해 기획 재정부에 접수하게 된다.
--자본확충과 예금보장한도 확대도 검토했나.

   ▲(전 위원장)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예금보장 한도 확대도 검토했지만 이번에 실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을 볼 때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는 않다. 예금보장 한도 확대도 지금 필요성은 없다.

   다만, 즉시 조치를 취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규칙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지난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보고 지급보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는.

   ▲(강 장관) 그 당시에는 국제공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안 이뤄진 상태였다. 이후 개별 미팅에서 국제공조 얘기가 나왔고 가능하면 함께 공조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시간을 끌면 국내 은행들이 더 차별을 받고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어 어제 저녁에 신제윤 차관보가 미국, 일본, 중국, 국제통화기금(IMF) 측에 발표 방침을 연락했다. 지난번에 호주와 미국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다. 서로 공조를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호주나 유럽 등이 지급보증을 하는데 우리가 하루라도 늦추면 안된다. 특파원들을 만났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유동성 공급이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데.

   ▲(이 총재)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수치는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다. 올해 연말까지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

   국내외 경기가 현저히 둔화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은 없어지고 공급 요인 중에서 유가가 크게 떨어진 것도 물가 안정 요인이 된다. 다만 환율 요인 남아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한두 달 이내에 진정될지를 자신하기 어려워 환율의 방향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연간 상승률은 5%가 조금 못되거나 5% 가까이 될 것으로 본다. 국제금융과 원화 환율이 안정되면 내년에는 물가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물가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통화정책은 물가가 중요한 기준이지만 경기나 대외균형 등도 모두 봐가면서 운용하는 것이다.

   --대책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강 장관) 대책은 너무 빨라도 곤란하고 늦어도 곤란하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본다. 아직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 총재) 통화 정책은 6개월 내지 1년 이후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어느 정도는 그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당장 이달 또는 지난달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이해해 달라.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