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위기…건설경기 부양부터

건설업계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추가 대책 이번주 발표

정부는 19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혼란에 빠진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풀어놓은 데 이어 이번주엔 실물경제 부양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치솟은 금리와 환율이 실물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가 우선 염두에 두고 있는 대책은 건설경기 부양이다.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 만큼 파급력이 큰 데다 위축된 건설경기가 급처방 없이는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주 중 내놓을 건설업계 지원 대책의 골자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다. 미분양 주택이 16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연말에 회사채 만기가 몰리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고 신규 대출도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돌아오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도 선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고 건설업체들이 금융기관과 손잡고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내용의 미분양 추가 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미분양 펀드에는 다양한 혜택을 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미 2~3개 업체가 투자할 뜻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예컨대 한국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 분양한 공동주택용지의 계약 해지를 허용해 중도금을 되돌려주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들은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추가 이자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일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부담을 면하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우선 부동산경기 악화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을 감안해 처분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추경 예산을 연내에 100% 집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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