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화 동시 공급…신용경색 풀리나

정부는 외화 유동성 확충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고 원화 유동성도 추가로 공급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과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달러 규모는 1300억 달러 수준이다.

1000억 달러는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위해 사용되며 200억 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100억 달러는 한국은행이 경쟁 입찰을 통해 각각 공급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 은행들은 국가 신용도를 근거로 해외 차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철저하게 수요 우위 장세를 보여왔던 국내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환율 안정이다. 달러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면 외환시장 내 달러 수급 상황이 균형을 찾게 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치솟고 있는 금리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높은 금리를 주고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외환보유액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은이 추가 공급하기로 한 3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에서 빠져나간다. 지난 9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396억 달러로 사상 최장 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1000억 달러 지급보증도 은행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외환보유액을 털어 물어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은은 세계 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를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외환보유액을 일시적으로 활용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에서 이 정도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화 유동성 지원 방안도 내놨다.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과 국채를 매입하고 회사채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채권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부양하겠다는 게 골자다.

한은이 유동성 확대 차원에서 정부의 국고채를 적극 사들이게 되면 시중의 원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은행은 대출 자금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의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섣불리 대출에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출자로 기업은행의 대출 여력은 12조원 가량 증가하게 됐다.

이재호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