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기업 편중 지원 '문제있다'

수출입은행의 기업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총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지원의 38%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은 전체의 16.3%에 불과했다.

나 의원은 "한국보다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미국 공적 수출신용금융(US EXIM)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26.7%인데다 예금은행의 중기대출도 2008년 6월 현재 389조8000억원으로 전체 대출규모(438조원)의 89.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입은행의 중기 지원규모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총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의 중기 지원 비중은 최소한 3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8월 수출입은행의 지원 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지원액은 16조7228억원으로 전체 지원 실적(43조9791억원)의 38%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삼성중공업으로 8월말까지 4조506억원(9.2%)을 지원받았다. 뒤이어 대우조선해양이 3조3886억원, 현대중공업 3조1833억원, 현대삼호중공업 1조4536억원, 현대미포조선 9907억원, 현대건설 9415억원 등의 순이었다.

2008년 1~8월 상위 10개 업체의 보증 총액은 15조9021억원으로 중기 전체의 보증 실적(1조6248억원)에 비해 무려 9배나 높았다.

나 의원은 "보증 지원 순위 1위 기업에 대한 보증 실적(4조506억원)이 중기 전체 보증 실적의 2.5배에 달하는 등 일부 기관에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 금융의 종류나 주 대상 사업의 범위 등에 따라 중기 지원 비중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키코(KIKO)손실 등으로 중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입은행이 중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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