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대책-건설업계 반응) 유동성 지원통한 자금난 해소는 긍정적

*획기적 수요진작책 빠져 있어 아쉬워 * "자구노력 요구는 시장 상황 잘 모르는 것"

건설업계는 21일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건설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중견건설업체 중심으로 신규 대출 중단은 물론 이미 약정된 대출이나 연장 중단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상당부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만기연장, 브리지론 보증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부분 도산위험에서 구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수요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한 것과 자구노력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 형 상무는 "이번 대책이 단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들에게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미분양 매입이나 공공택지 환매 등을 통해 자금숨통을 열어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다"고 평했다.

이 상무는 그러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한다든가 1가구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 수요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만한 대책은 안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자구노력과 관련해서도 이 상무는 "이미 업체마다 분양가를 내리거나 팔 수 있는 것은 다 파는등 자구노력이 아니라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걱정일 정도"라며 "업체들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또 "경기하강국면에서 투기 걱정을 하는 것은 상황 판단이 잘못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너무 조심스럽게 나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GS건설경제연구소 지규현 책임연구원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일정 요건이 되면 해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제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수요진작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 연구원은 "미분양 매입은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주택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미흡하다"면서 "예를 들어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연구원은 또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보다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지원이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단서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D건설의 한 임원은 "위기라고 하는데 말로만 위기인것 같고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은 양도세 완화나 대출 규제 완화 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련 정책들이 찔끔찔끔 나오면서 정책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책의 타이밍도 자꾸 늦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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