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靑수시보고 활성화' 인수위 보고"

   박영선 필사본 공개..감사원 "현 정부서 수시보고 없었다"

 

 감사원이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통령에 대한 감사활동 수시보고를 활성화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 중립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인수위 업무보고 문건을 열람한 뒤 필사본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수시보고 활성화'라는 항목을 통해 "주요 감사계획 및 감사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대통령께 수시보고 하겠다"며 '수시보고의 발전방향'으로 "5년 임기내 방대한 공약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시보고를 활성화해 감사원의 국정운영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서민주택 자금지원시책' 등 17개 과제 ▲2006년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20개 과제 ▲2007년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영' 등 10개 과제 등 모두 47개 과제에 대해 별도점검 사항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처사로,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사실상 충성맹세를 통해 대통령 공약 추진단으로 전락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는 감사원법에 명시돼있다"며 "수시보고제는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부실한 정책을 추진할 때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한 뒤 "현 정부 들어 수시보고한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