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정책 의장 경제 위기 상황 강하게 우려

         임 의장 위험은 아니고 롤링이 신한 것 11월 진정될 듯

       박 의장 시장 신뢰 잃은 강만수 경제팀 교체 주장

       류 의장 찔끔찔끔 대책으로는 시너지 효과 못 봐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환율폭등과 주가폭락 등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3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은행 지급보증 동의안을 처리해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과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국회 통과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다.

△금융위기 진단과 처방=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전문가들은 선진국 공조의 효과가 곧 발휘되고, 우리의 정책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11월 중순이면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호(號)가 위험한 것은 아니고 롤링이 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장은 “강만수 지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경제상황이 하루가 급박한데 당장 교체해야할 것인지, 한 고비를 넘기고 교체해야할 것인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장은 정부 경제대책과 관련 “대책들이 찔끔찔끔 제시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단호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놔야한다”고 요구했다.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임 의장은 “이번주 초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27일에 본회의가 열리지만 기획재정위가 오후에 열리기 때문에 그 이후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경제 상황이 급박한 만큼 지급보증은 시급히 동의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과 경제상황 악화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한 설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장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동의안에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넣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은행 지급보증 동의안을 처리해준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여야 정책위의장간 합의를 무시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편성=임 의장은 "지금 수출이 워낙 부진해서 내수가 어렵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출경기 악화에 따른 서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세출의 증대가 필요하다면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일부 지금 제출된 예산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은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적자재정 규모가 당초보다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장은 "현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펴야 하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규모 감세를 주장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으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면 국가신인도도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의장은 “정부가 흑자예산을 편성했는데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복지예산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그 재원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사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안광석 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