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혁신으로 건설사업비 30% 절감"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공공발주 및 건설생산 시스템 선진화 추진

공공발주 및 건설생산 시스템을 선진화해 앞으로 5년 내로 건설사업비를 30%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공개하고 30일 1차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외국인,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설사업비 3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발주시스템의 혁신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경직되고 획일적으로 운영돼 온 발주제도를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높이고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게 위원회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심사 및 입찰방식 등을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발주방식 다양화를 위해 책임시공형 CM(건설사업관리), 종합사업관리방식, 다중시공형 CM 등 선진국형 발주방식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공사물량이나 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입찰참가자 사전심사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심사항목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저가심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에 시범적용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의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업체선정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발주자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기관별로 발주·심의 전담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획-예산배분·집행-시공-성과관리'의 공공건설사업 전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사업비의 누수를 막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위해 장기계속계약제도 대신 계속비 예산편성 원칙을 확대해 공기지연 등 사업성과 부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업 단계별로 준비 정도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영국의 '관문심사제도'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현행 사후평가제도를 보완해 성과측정지표(KPI)를 개선하고 매년 1회씩 주기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고 업종·업역, 보증제도 및 하도급 시스템 등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건설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사례가 3회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부패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선진화 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법·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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