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FTA 비준안 조속처리..TF 설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이 금융위기 해소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여야 합의를 통한 정기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전력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해 당정 공동으로 한미 FTA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제반 문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당정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실무적인 상황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정 TF를 구성 ,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법안 처리 방향도 논의, 경제활성화, 각종 규제완화, 감세정책과 관련한 법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당정간 수시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미FTA 조기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수출시장이 위축되는 데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지적하고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수출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내수 위축에 따른 수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상황은 선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어떻든 한국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 스스로가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비준은 추진하면서 한미 FTA 이행법 등의 사항은 미국 일정을 감안해서 입법화할 방침"이라며 "선(先) FTA 비준 입장에는 당정간에 공감대를 확실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 한미FTA TF는 실무형 조직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당에서는 정조위원장급을 중심으로, 정부쪽에서는 차관 또는 차관보급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키로 했다.

   당정 TF는 국회 일정과는 별개로 여러 시민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보완할 대책들은 적극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유럽연합(EU) FTA도 그런 차원에서 남은 몇 가지 쟁점을 최종적으로 절충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외통위의 비준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 추진하도록 외통위 일정을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