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49년 복지국가 된다

사진: 중국이 40년 안에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사진은 중국의 시내 전경.

중국이 앞으로 40년래 안에 복지국가 반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신화통신은 208명의 중국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3일 이같이 전하고 중국이 복지국가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3단계를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먼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 안전망을 수립할 전망이다. 사회 안전망에는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과 연금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며 2013년에서 2020년까지는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 보호망을 더욱 견고히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2021년에서 2049년까지 궁극적으로 중국 특질에 의한 사회주의적 복지 국가를 만들 것이라면서 사회 안전망은 이미 사회 보험과 노인, 고아, 장애인을 위한 이익과 함께 주택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통신은 중국이 추진하는 사회 보험에는 노인 보험을 비롯해 실직, 의학, 작업 관련 상해 보험 그리고 출산 보험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다수 복지 정책이 도시 거주민으로 집중되면서 7억명이 넘는 지방 거주자들에게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격차를 채우기 위해서 1990년대 이후 지방에 최소한의 복지 예산을 할당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지방 거주민들의 기초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의학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농부들의 91%와 지방 거주민의 98%를 담당하고 있다.

인민대학의 정공청 교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1개 자치 구역에서 더욱 많은 현장조사를 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행동 계획을 포함해 광범위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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