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지자체 위임..대폭 완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핵심 규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대폭 완화된다.

   중산.서민층 지원 및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재정지출이 10조원 가량 확대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 인천 남동 등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법이 대거 수정.적용되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3일 오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은 당초 4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2일 밤 늦게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이 확정됐고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기 위해 3일 오전에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금융.외환시장 안정 방안과 함께 재정 기능 강화,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우선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10조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SOC의 경우 경기 부양과 고용 확대 효과가 크므로 경기 하강기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중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인천 남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강남 3구를 제외하면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조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60㎡ 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는 주택구성비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85㎡이하를 60% 짓도록 해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60㎡이하와 60㎡초과-85㎡이하의 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 역시 지자체가 정하게 돼 단지에 따라 차등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많이 짓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적게 지을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유도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작년 7월에 한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연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및 미래산업 청년리더 각 10만명 양성 등 청년 실업자 지원 방안,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저소득 서민가계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오히려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타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토지이용.환경.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