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부양책 임박?..."이제 민생이다"

사진: 1500억 달러 규모의 제2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미국에서 금융시장이 아닌 민생촉진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일(현지시각) 제2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펠로시 그동안 1500억 달러 규모의 제2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전문가들 역시 신용위기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디스 이코노믹닷컴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민에게 돈을 나눠주면 즉각적으로 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매케인 대선후보는 모두 7000억 달러가 투입되는 것으로 앞서 발표된 금융 구제책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는 1900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인프라 투자와 실업자 구제 확대를 비롯한 민생 살리기에도 비중을 뒀다.

이에 추가 부양책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서민 경제에 비중이 주어지느냐는 내용도 열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코노미 폴리시 인스티튜트의 에단 폴락 정책 분석가는 부양책의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서민층에도 혜택을 주느냐는 점도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추가 부양책의 규모도 열쇠라면서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3000억~5000억달러는 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상한 규모로 입안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의 잔디는 세환급이 성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너무 제한적이라면서 대신 법인세와 자본이득세를 유예하는 것과 같은 더 과감한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푸드 스탬프와 실업수당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면서 여기에 1달러를 투입할 때마다 1.64-1.73달러어치의 효과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주정부에 대한 지원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잔디는 강조했다.

메릴랜드대 비즈니스스쿨의 피터 모리치 교수는 납세자에 직접 돈을 줘 경기 불황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면서 경기 부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7000억달러의 금융 구제안과는 별도로 지난 봄 세환급에 초점이 맞춰진 1천68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취한 바 있다.

김나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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