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소기업 상생 구조 어떻게 만드나

이명박 대통령이 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 구조 구축을 강조한 가운데, 이를 위해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어떤 상생 유인책을 빼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R&D(연구계발) 지원, 인력훈련 지원 및 납품단가 공정성 확보 등을 평가내용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를 산정, 지수가 높은 대기업에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고, 보증한도를 높이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당정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상생지수가 높은 대기업에 운영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을 마련했다”며 “공정한 거래 등은 대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권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려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관계를 유지하는데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감세나 대대적인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은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이런 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기업도 이 대통령이 강조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이 대기업에 상생협력을 적극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식경제부는 4일부터 ‘2008 상생협력주간’을 열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한편, 실질적 대-중소기업간 상생구조 완성을 위해선 정부가 중소기업의 대출창구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대출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은행 대출창구의 벽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다. 금융불안이 본격화된 지난 8월 중소기업 대출은 2조6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쳐 7월 6조1천억 원의 42% 수준에 그쳤다.

또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을 수취하는 꺾기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장 전형적인 꺾기가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을 유치하는 것”이라며 “은행 검사를 나가면 꺾기 관행을 중점 점검하고 있고 적발되면 임직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에 개별은행과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 유동성 공급 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