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종합대책)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경제단체 반응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이 산업계 전반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행 시기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은 크게 ▲재정지출 확대 ▲금융·외환시장 안정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 방안 ▲중소기업· 서민지원 강화 방안 등 5가지로 구성됐다.

이번 정부대책은 실물경제 살리기에 그야말로 ‘올인’을 한 정책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11조원 늘려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 자금지원확대, 서민 복지 강화 등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우르는 종합정책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4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정부의 이행시기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내수시장에 안정심리를 안겨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책이 가시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이 공통이다.

전국경제인엽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미 실물경제에 전이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 우리 경제에 불안요인들이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불안이 진정되고 실물경제도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서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 투자의 세제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위축된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 경제정책팀 임상혁 부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기업과 서민의 입장 모두에서 나무랄 것 없는 정책이다”라며 “현실적으로 법제화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부양 정책으로서 방향성은 옳다”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환영하며 재정지출확대와 세제지원이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 및 투기지역 완화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미분양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 손영기 재정금융 팀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당장 가시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심리 안정을 통한 경기 부양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무역흑자와 더불어 정부의 실물경기 살리기 대책이 어우러지면 전체적인 금융ㆍ외환시장 안정은 물론 실물 경기 회복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측은 이번 정부의 대책 마련에 일단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정부가 내놓았던 세제지원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사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보류하기로 했다.

중기회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향후 정부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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