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中 성장과 환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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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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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그 발전 규모와 세계적인 영향력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듬해인 2002년부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큰 폭으로 성장하며 201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환경 오염, 에너지 등 각종 문제들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10년 세계 최대 무역대국 자리매김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수출입이 동시에 큰 폭으로 성장하며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등장했다.

특히 국내외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관세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했고 2005년 무역액이 1조42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3위의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사진: 2008년 상반기 중국의 무역총액은 1조23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11.5 계획 기간 중국의 무역규모는 연간 12~15%의 안정적 증가율을 유지하여 201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 상반기 중국의 무역총액은 1조23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으며 그 중 총 수출액은 66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 수입액은 56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했으며 그 결과 중국 상반기 무역 흑자는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2억 달러가 감소한 99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중국의 수입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가 경제 구조 고도화, 가공무역 제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정책, 고에너지, 오염유발, 자원성 제품의 수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저부가가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효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등 대외 경제 형세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 경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촉진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마다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큰 폭으로 늘어나 2007년 흑자액은 2000년보다 무려 11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주요 서방국가로부터 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압력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 에너지 블랙홀 오명 떨칠 수 있을까

지난달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개혁개방 30년’보고를 통해 에너지 총자급률이 90%에 달했다고 밝혔다.

2007년의 경우 에너지 총생산은 23억5000만tTCE로 1978년보다 2.8배가 늘어 연 평균 4.7% 성장했다. 이로써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에너지 생산대국으로 거듭났다.

2007년 기준 발전설비용량은 7억1800억kWh로 1978년 대비 11.6배가 늘었으며 발전량은 3조 2,800억kWh로 1978년대비 11.8배가 늘어 연평균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수력, 원자력, 풍력발전의 비중은 1978년의 3.1%에서 2007년에는 8.2%로 늘어났다.

   
 
사진: 중국은 2030년 전체에너지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블랙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중국은 2030년 전체에너지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답게 에너지 생산의 70%를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석탄으로 인해 발생한 외부비용은 무려 1조7450억 위안(349조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1년 GDP의 7.1%를 차지한다.

그린피스,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이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은 중국 환경 오염의 최대 주범이며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의 85%, 질소산화물 배출의 67%, 연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 현재 석탄 채굴 및 사용 때문에 생겨난 산성비 면적이 전국 구토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양 오염, 수질오염도 심각한 상태다.

광부의 인명피해도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전세계의 37%인데 반해 그해 중국 광부 사망자수는 전체 사망자수의 무려 80%를 차지했다.

100만t 생산당 광부사망률은 미국의 70배에 달할 정도로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에너지 안전, 환경 보호 및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석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적인 개발방식인 ‘선 경제성장과 후 환경관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중국측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중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에 관한 백서'에 따르면 석탄을 기본으로 하는 중국의 에너지 구조는 향후 오랫동안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으며 온실가스 배출 제재도 힘들 것으로 나타나 석탄 의존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슈미 중국핵에너지협회 선임과학연구원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55%까지 대외 석유의존도가 상승하는 에너지 고소비형 경제가 극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는 2020년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서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자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은행은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995년 GDP 대비 약 7.7%가 된다고 지적했고 다른 연구기관 역시 2002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손실이 GDP의 10.3%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환경산업은 198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기술수준도 세계수준에서 10~20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

중국이 1970년대 1차적인 오염물질 관리를 시작한 이래 중국의 정책수행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경험했고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 속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은 아직도 전 국토에 잔존하고 있다.

   
 
사진: 석탄은 중국 환경 오염의 최대 주범이며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생태계의 파괴와 국민건강의 손실도 엄청난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금융 폭풍 속에서도 중단기적으로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발전은 국제 환경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서 에너지정책의 개혁, 환경보호와 지속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기본정책의 수립, 다오염 배출산업의 구조조정,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도입, 생태학적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환경문제의 중심축의 하나가 됐고 중국도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중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변국들의 감시 및 에너지효율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재정의 지원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중국의 변화는 중국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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