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 우리 외교. 통상 정책 어떻게 변하나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당장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자동차․쌀․쇠고기 분야에 대한 재협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대북강경책의 전면 수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정부가 어떤 대안을 갖고, 전방위적인 미국의 정책변경 압력에 대응하느냐에 모아져 있다.

◇한미FTA 재협상 ‘기정사실’ =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한미FTA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전면재협상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다면 자동차.노동.의료.농축산 부문에 대해 무역 불균형 등을 명분으로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재협상은 없다’고 천명한 상태지만, 그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FTA 재협상은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 때처럼 협정의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오바마 당선자가 추가협상을 요구한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해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정부가 커내들 카드가 별달리 없다는 데 있다. 한나라당에선 전략적으로 우선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미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민주당의 의회를 장악했던 당시, 나프타, 칠레 FTA에 대해 재협상을 의결한 전례가 있어 한국의 우선 비준처리는 주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총체적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반FTA’ 기류의 확산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협정의 모델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초 친오바마 진영인 미 부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무역체제 개편과 관련해 △무역 협상시 노동.환경문제 포함 △양자협상 보다는 다자협상으로 전환, WTO.DDA 협상 활성화 △양자무역 협상 중단선언으로 개도국 지지 확보 등을 천명하고 있어 한미FTA에 대한 전면 쇄신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다.

◇비핵개방3000 운명은 = 정부의 대북강경책도 표류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직접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에 맞서, 이명박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배 교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북정책을 화해협력기조로 바꿔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서기 전 민간단체의 교류활성화를 시작으로 대북인도지원을 확대하고 남북 대화채널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미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정부의 대북강경책이 바로 수정될 가능성은 없다”며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내년 2월까지 미국측과 전방위 협의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비핵개방3000은 현정부 대북정책의 근본 골격이고, 이를 수정할 시 반북 성향의 지지기반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FTA 재협상 수용’과 ‘대북강경책 유지’를 미국과 맞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피력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