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정)오바마 당선, 한국경제 영향은

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됨에 따라,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차기 정부의 공약과 정책기조와 관련, 노동, 규제, 분배 등으로 미국정책의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오바마 정부는 기업, 시장, 성장, 자유무역을 강조한 부시정부와 달리 정책의 중심을 노동, 규제, 분배, 공정무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공약의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다만 “보호무역 등으로 오바마 정부의 정책초점이 이동한다고 해도, 미국은 한국보다 자유화 정도에서 몇 걸음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기조 이동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궤도 수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통상 대선 이후 취임할 행정부는 선거 당시 공약보다는 정책기조가 중립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오바마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전 정부와는 큰 차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의 영향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오바마 당선이 급격한 경제기조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계는 미국 대선이 끝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 돼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박대식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미 대선의 종료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인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금융위기를 대처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부시 정부보단, 강화될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해선 자동차.의료.노동.농축산 부문 등의 재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바마 진영은 자유무역과 관련, 양자협상보다는 다자협상으로 전환하고 현재 진행중인 다자간 무역협상인 WTO/DDA 협상의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오바마 후보가 다자무역의 지향과 국내의 ‘반FTA’ 기류가 맞물리면서 한미FTA 재협상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한미FTA는 통상뿐만 아니라 양국 동맹을 업그레이드 할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논리로 정면돌파할 방침이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바마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FTA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나 FTA는 한미 통상문제만이 아니라 동맹을 업그레이드할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미 의회가 인준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신자유무역 성향을 가진 성향의 양국 의원과 한미FTA 재계연합을 통해 미 의회와 행정부 측에 조기 인준 필요성을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한 해결과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국가 신용등급도 향상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부시 정부 말기 북미 관계가 개선돼 한반도가 안정궤도에 올라선데 이어 오바마 차기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대화 등 더욱 한반도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며 “외국인 투자시 중요한 고려대상이 북한의 불안정성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발맞춰, 이명박 정부 또한 기존의 대북강경론에서 탈피해 개성공단 활성화 등 남북경협을 재개해야 한다”며 “남북경협은 내수경기 진작책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