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FTA는 균형..재협상 안된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5일 한미 FTA와 관련, "재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통상교섭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시 한미 FTA의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 새 행정부가 한미 FTA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협정 내용이 균형있게 돼있다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아울러 "새 행정부가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미국 의회 인준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간 비준 문제가 내년 하반기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자동차 부문의 협상내용을 이유로 재협상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협상 내용중 일부가 일방에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지만 협정 내용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이뤄져 타결.서명된 것"이라며 "특정분야로 인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에도 문제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서는 한미 FTA에 대한 국내의 지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협상의 균형이 훼손된다면 국내의 지지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어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미 FTA 자동차 협정 자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제기한 내용들이 균형있게 반영돼있다"면서 "앞으로 미국 새 행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비준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한.유럽연합 간 FTA를 타결하기 위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간 한.EU 통상장관회담이 오는 12∼1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측 통상장관이 관세와 비관세 문제 등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협의할 계획이며 통상장관 회담에 앞서 6∼7일 양측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내주 통상장관 회담에서의 절충 결과를 토대로 8차 협상 등 추후 협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