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SOC 투자 확대 지역경제 살리나

이달 발 발표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수도권 규제완화 추가세입 지방 환원도

정부는 이달 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후폭풍이 큰 만큼 한나라당마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부는 궁지에 몰린 상태다.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이 큰 만큼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대책의 큰 가지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될 전망이다. 유례 없는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만큼 사안별로 정부 지원 규모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투입될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이미 정해졌다. 지난 3일 정부는 내년에 재정지출을 14조원 늘리고 이 중 4조6000억원을 SOC 확충 예산으로 배정키로 했다. SOC 예산의 90%는 지방 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쓰인다. 어림잡아 4조원이 넘는 액수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호남ㆍ경부고속철도, 여수엑스포, 동서 4ㆍ5ㆍ6축 기간도로, 동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대덕ㆍ아산 테크노밸리 등을 적기에 완공하거나 공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또 새만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방 성장거점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이밖에 지방 교통망과 주거환경 개선, 지방 중소기업 지원 등에도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도 압축돼 진행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난 9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년부터 5년간 5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산업과 거점 대학을 1~2개씩 지정ㆍ육성하는 데도 2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향후 5년간 2조3000억원이 별도 지원된다.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발전에만 목을 맨다는 지방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이 방안이 더 설득력이 크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의 추가 세입을 지방으로 돌리는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에서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한 지방 발전 대책을 더 빨리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의 구체안은 이번 대책에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해 광역경제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방안은 이미 이명박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검토했던 것으로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재정지원 시스템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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