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한총리 “경제위기 정부책임 없어”

국회는 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과 감세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경제위기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송곳질의가 이어졌으나 정부는 ‘큰 문제 없고 정부 책임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논란이 분분한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원안대로 적극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총리 “위기대처 능력 없는 것 아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진행 중인 경제위기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며 위기극복을 위한 부총리제 부활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총리는 현 정부가 위기 대처 능력이 없다는 민주당 홍재형 의원에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도 안정돼 가고 있고, 실물경제도 정부의 팽창 정책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위기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에는 “경제위기를 대통령이 초래한 것은 아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대통령이 나와서 말하는 것보다 내각 책임자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하고 나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부총리 제도 부활 건의에도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밖에서는 그렇게 비쳐지지만 우리 경제정책을 최종 조율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뿐더러 부총리가 있어야 경제운용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경제 구조가 작을 땐 유효했지만 선진국엔 없다”며 “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조정하는 건 때 이른 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만수 “감세정책 홍보 부족해”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들은 ‘큰 문제는 없고 원안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는 기존방침을 굳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 나아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억울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억울하다기 보다는 우리가 홍보를 좀 더 잘했더라
면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감세정책은 선진국에서 다 쓰고 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1%만을 위한 정책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1000억 지급 보증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온갖 지원을 다 하는데 은행 창구에선 집행이 잘 안 된다”는 최 의원의 질의에 “은행장들이 책임지고 대출 만기 연장이 되도록 하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장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제난국 극복 과정에서 은행 내 성과지표나 부실대출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침을 내려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