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실물경제 위기대응체제 구축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실물 경제위기에 대비, 단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기업들의 부실 징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구조”라고 지적하며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금감원과 금융위에 제도 검토를 부탁하는 한편 우리도 수석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사전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때 어떤 판단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럴 때 금융은 어떤 기준에 의해 공급할 것인지 등이 미리 준비가 돼야한다”고 강조한 후 “당정 간에 만일 사태에 대비해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치료로 치면 예방치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도가 나기 전에 금융기관과 기업 간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고, 은행들의 법적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IMF(국제통화기금)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의장은 “BIS(국제결제은행)의 새 자기자본비율 협약인 바젤 Ⅱ로 넘어가기 위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바젤 Ⅱ로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경과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유보하면 최대 18조원의 여유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를 챙기고 있고, 미국의 경제상황으로 보면 자동차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제일 시급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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