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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안 상정 여야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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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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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이전 상임위 상정을 기정사실화한 한나라당과 결사저지를 천명한 민주당이 한치의 양보 기색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캐스팅보트'를 쥔 자유선진당이 일방 상정도 마다않겠다는 한나라당은 물론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민주당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익이 걸린 사항이라 12일 공청회를 하고 바로 상정할 것 같은데, 상정해서 바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여권이 밝힌 17일 이전 상임위 상정 방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상정 즉시 처리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정책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법정시간내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기존에 천명했던 17일 이전 상정과 17일 방미 방침에 대해 "그대로 갈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황 의원은 "이행절차를 밟는 게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는 24개 관계법안 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FTA는 실물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이 상호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체결한 것으로 우리와 미 의회가 비준동의하는 것은 약속과 선의의 문제"라며 "일부에서 우리의 비준이 미국에 대한 압력 또는 압박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할일을 마땅히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한미 FTA 협정 발효로 인한 주 피해계층인 농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가 대책을 내놨을 때 한나라당이 농촌대책이 미흡하다고 해 대책세우기를 미뤄왔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국민이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농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우리 당에서 해준다면 삼중고가 겹친 농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는 그러나 "농촌 대책은 그동안 정부에서 단편적으로 여러번 발표했다"며 "이것들을 한꺼번에 종합대책으로 발표하고 확실히 인식이 가게 한 후에 FTA를 처리해야 한다"며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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