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예산 21조469억원 편성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올해보다 1.2%(2442억원) 증가한 21조469억원으로 편성됐다.

회계간 전출·입(2조1825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8조8664억원으로 금년 대비 0.1% 증가(본예산 대비 7.0% 증가)했고 자치구 (3조3366억원), 교육청(2조4869억원) 등을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제외한 실집행예산규모는 11조4788억원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시민 1인당 편성 예산액은 올해보다 5만원이 증가한 146만9000원으로, 세금부담액 역시 5만원 증가한 110만5000원이다.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서울경제를 살리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자활·자립을 돕는데 역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 경제불황의 타격 속에 가장 먼저 고통을 겪게 될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복지에 지원 아끼지 않는다"···3조7274억원=시는 우선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의 22.7%인 3조7274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대 배분했다.

이는 올해보다도 7.2%(2512억원)나 증가한 규모다. 

시는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에 12억원,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 무담보 대출을 하는 사업에 56억원을 배정했다. '희망플러스 통장' 은 저소득층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그 만큼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저소득층이 입주한 임대주택 개선사업에 86억원, 쪽방 생활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17억원, 저소득 청소년의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에 14억원,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에 10억원이 배분했다.

이어 중증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활동보조인 파견 등에 409억원, 수화교육 확대에 36억원, 장애인의 공공시설물 점검과 관련한 사회적 일자리 마련에 20억원을 할당했다.

이 밖에도 노인층 인구 증가로 공급이 달리는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에 168억원이 지원되고,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 사업에 141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부양에 1982억원=시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7.7%(430억원) 증가한 1982억원을 배분했다.

시는 이를 통해 통합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중소기업, 중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을 도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에도 15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고학력자 공급과잉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을 없애기 위한 중소기업 연합공채와 캠퍼스 구인 투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금으로 235억원을 배정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저리대출, 마케팅 지원 사업에 28억원을 할당했다.

전통시장의 화재 대비를 위한 설비 개선자금(5억원)도 별도 편성됐다.

◆행정운영 경비 줄여 SOC사업에 활용=아울러 시는 경비절감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동결하고 기구증설 등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전체예산의 5.2%)는 올해 수준 이하로 긴축 편성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전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는 동시에 정확한 수요예측, 사업의 내실화, 유사사업의 통·폐합 등 예산절감기법을 적용해 3277억원을 절감시키기로 했다. 

시는 절감한 비용을 SOC사업, 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체계 구축, 녹지 확충에도 예산 투입=시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부문에도 총 5374억원을 편성했다.  한강둔치와 생활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에 243억원, 자전거 타운 조성 및 자전거주차장 건설에도 96억원을 쏫아 붓는다. 

또 생활 주변 녹지 확충을 위해 북서울 꿈의 숲 조성사업에 1428억원,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에 501억원, 남산공원 르네상스에 177억원, 옥상공원화 사업에 80억원, 보행자 중심의 '그린웨이' 조성에 44억원, 실개천 조성에 39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2182억원,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에 1991억원, 지하철 9호선 건립에 1887억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에 1555억원을 배분했다.

아울러 민선 4기의 역점사업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2188억원,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에 850억원, 광화문 광장 조성에는 139억원이 편성됐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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