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에 내몰리는 서민들···피해 신고도 '속출'

자금 경색의 심화로 서민 금융기관들이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규모를 줄이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기준 완화와 한국은행의 은행채 매입으로 자금경색이 다소 해소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의 자금 경색은 여전하다.

2금융권은 은행과는 달리 수신 기능이 없고 신용경색으로 회사채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자금초달처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발행이 쉽지 않기 때문. 게다가 은행 차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0여 개 할부금융사는 올해 7월 6172억원, 8월 5910억원, 9월 7398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할부금융채 수요가 끊기면서 지난달에는 발행규모가 1450억원로 급감했다.

카드사는 그나마 채권발행이 가능하나 금리가 8% 중반까지 상승했고 발행규모도 줄었다. 지난 달 카드채 발행규모는 6400억원으로 전달보다 25.6%나 감소했다.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카드사의 대출 규모가 크게 줄었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4분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일반대출 등 금융사업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3% 늘었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4.3%,4.9% 증가하는데 그쳤다. 3분기에는 증가율이 2.7%로 하락했다.

저축은행들도 8%대 고금리 특판 예금판매에 나서면서 시중자금을 모으고 있지만 대출은 오히려 줄었다.

저축은행들의 10월말 기준 총수신은 58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383억원 증가했지만 총 여신은 54조3000억원으로 같은기간 6424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반면 신규 대출은 신중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 소외자들이 사금융 시장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불법 채권추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 대부업체도 자금조달이 막혀 신규대출 규모를 크게 줄인 상태다.

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중대형 대부업체의 월간 신규대출은 7월 1886억원에서 8월 1627억원, 9월 1105억원으로 급감했다.

생계형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금융기관의 대출 장벽을 넘지 못하고 불법 사채를 이용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 신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서 접수한 상담건수는 8월 253건에서 9월 321건, 10월 38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금리 피해상담이 8월 35건(13.8%), 9월 46건(14.3%), 10월 59건(15.4%)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 피해 상담이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충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자금경색을 풀어 서민들의 대출문턱이 낮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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