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조직효율화위한 개선 작업 착수

국회 기획재정위는 10일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관련부처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가통계 관리제도나 정부의 국회 자료제출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책을 모색키로 한 것.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재정위는 오는 14일 ‘효율적 재정금융정책 수립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간 소통불능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의 조정과 경제부총리제 신설이 가장 큰 화두다.

민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가 국제-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금융감독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친 가칭 ‘금융감독청’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금융 정책 및 관리 기능의 재조정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자칫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인 정부조직 자체를 과도하게 간섭하는 모양새를 띨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국회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로 넘어감으로써 국회 차원의 효율적 대처에도 맹점이 있다고 판단, 필요할 경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재정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부와 국세청, 통계청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조세통계자료 활용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회 자료제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강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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