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구제 속력내나?

펠로시 의장, 선거후 회기때 입법 개정

 

사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5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파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미국 자동차업종에 회생의 빛이 돌 수 있을까.

금융위기 폭풍을 맞은 미국 자동차산업이 침몰할 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 민주당 하원의원이 자동차 업체에 대한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주 초 조지 부시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파산직전에 이른 자동차업체에 긴급 수혈을 요청한데 이어 펠로시 의장도 자동차산업에 대한 긴급하고 제한된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고 CNN머니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10월 의회를 통과한 7000억달러 구제금융안에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1, 2위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등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측에서도 주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파산하게 되면 미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재 7000억달러 구제금융안에 250억달러를 추가해 자동차 업체들에게 신속히 지원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미 의회와 부시행정부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펠로시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지원을 제공하는 입법을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으며 오는 17일 개원하는 '선거후 회기'때 입법이 성사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자동차 산업 구제안을 구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 지원에 나서게 되면 침체에 빠진 다른 산업에서도 구제요청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자동차 업체 구제방안에 따른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 행정부 관리들도 7000억달러 금융구제안에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시키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도 민주당이 미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고 비준동의를 해준다면 자동차산업 구제방안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측에서 자동차 업체 지원문제와 미·콜롬비아 FTA 비준동의를 연계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를 공식 부인하면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사업에 대한 구제방안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다음주에 열리는 레임덕 세션에서 미 의회는 재정위기에 빠진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긴급 지원 조치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주택금융공사(HFS) 회장인 바니 프랭크를 만나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펠로시를 비롯해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동차 지원방안은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대폭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TARP은 미국 금융기관 지원과 부실 모기지 자산 매입 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 구제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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