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환란후 처음 경기부양 지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12일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췄는데 이를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하락할 요인이 있다"면서 "반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 등을 감안하면 상향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 내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은.

   ▲KDI에서는 내년 세계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최근 그보다 더 낮은 2.2%를 제시했다. IMF의 최근 세계경제 전망치를 반영하면 우리 성장률 전망치도 3.1%로 하향조정될 요인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만큼 성장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IMF가 세계경제 전망치를 발표할 때 중국에서 발표한 800조 원에 달하는 부양책을 감안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지출 및 감세 확대 효과를 전망에 반영했나.

   ▲전체는 아니고 사회간접자본(SOC)에서 5조원 정도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했다. 실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재정지출 11조원 확대하고 감세를 3조원 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포인트 내외가 아닌가 한다. 반대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우리는 2.5%로 봤는데 IMF에서 2.2%로 낮춰으니까 여기에서 0.2∼0.3%포인트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할 경우 실제 구매력이 증대될 수 있나.

   ▲유가가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30%의 유가하락은 우리나라의 구매력을 연간 150억 달러 내외 개선시키는 요인이 된다. 올해 원유수입액이 87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유가가 안 내려가고 환율도 1,300원인 상태로 간다면 내년에도 870억 달러를 수입해야 한다. 이런 상태와 비교하면 유가가 내려갈 경우 이익을 볼 수 있다.
-- 재정정책의 경기부양을 지지했는데.

   ▲1998년 이래 KDI가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을 지지한 것은 거의 처음이다. 통상 통화정책이 일반적인 경기 내지는 물가와 관련해서 거시경제 안정을 담당하는게 바람직하다. 유연성이나 개방경제라는 면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더 크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특수한 측면이 있다. 외환시장에서 돈이 철수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 감세.금리인하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나.

   ▲효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통상 통화정책은 1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져간다. 재정은 집행되고 난 뒤 실물경제 미치는 영향이 즉각 나타난다.

   -- 내년 환율 전망치는.

   ▲가장 자신없는 부분이 환율이다. 최근에 경색돼 있는 금융시장 상황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했는데 환율 전망치는 없다.

   -- 미시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특정정책 한 두 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다. 규제완화는 경제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목적과 맞지 않는 규제완화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