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미FTA 속도조절 선회 배경있나

    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속도조절'로 급선회한 것은 정기국회에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즉각적인 상정 및 처리'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다 지난 11일 `여야간 합의 처리'로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FTA 전략 부재'라는 비난도 나온다.

   현재 한나라당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비준안을 정기국회중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운이 점차 고조되는 여야관계에서 어떤 파장을 몰고올 지에 대한 계산에 분주하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틀'을 짜는 차원에서 정기국회중 내년도 예산안과 핵심 법안의 차질없는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어느하나 만만한 게 없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추진 법안을 `3대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저지태세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정기국회 초반부터 한미 FTA 문제로 전면전을 치르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FTA 문제로 여야관계가 얼어붙을 경우 당면 과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올스톱'되거나 야당과의 난타전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 `합의 처리'라는 유화책을 꺼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금 법안과 예산이 산적해 있는데 FTA를 일방 강행 처리하면 정말로 이번 정기국회가 어려워진다"고 말한 것도 맥이 닿아있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택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FTA 문제에서 일단 한걸음 물러섬으로써 예산안 및 법안 심사의 길을 터놓되, 국회 심의가 일정수준 진행될 경우 FTA 비준안, 예산안, 쟁점 법안 등의 `일괄 타결'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의 한 의원은 12일 엽합뉴스와의 통화에서 "FTA 비준안을 예산안 등과 엮어서 처리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동시에 한나라당의 `갈지자 행보'는 미국 차기 행정부를 이끌 버락 오바마 당선인 측의 한미 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 비준안 처리시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세웠지만, 비준안 처리 이후 미국의 재협상 요구시 한나라당은 책임론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오바마 당선인 측의 입장은 물론 미국 내부의 FTA 기류 변화 및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한 이후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내 `조기비준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점도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1일 정책의총에서 조기비준의 반대 목소리가 제기된 만큼 야당의 `결사 저지 태세'를 뚫고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기에는 추진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는 조기 비준에 대한 저항에 주춤한 것으로도 비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FTA와 관련해 치열한 탐색전이 진행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