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정책은 쏟아내지만…현장에선 '외면'

(건설부동산)정책은 쏟아내지만…현장에선 '외면'
- 신혼부부용 주택 신청률 50%에 못미쳐
- 공동주택용지 해약 신청 예상에 훨씬 못미쳐
- '돈줄 도 막힌다"…대주단 자율협약 기피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건설 관련 정책들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외면받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 및 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청약경쟁률이 50%에도 미치 못하고 있고,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공동주택용지 환매와 대주단 가입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된 아파트는 4739 가구다. 하지만 신청건수는 2065가구에 그쳐 청약경쟁률이 0.5대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2689가구 공급에 1630건이 신청돼, 청약경쟁률이 0.58대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광역시의 경우 833가구 중 신청건수는 88건(경쟁률 0.11), 지방은 1217가구 중 347건(경쟁률 0.29)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국민임대주택은 3916가구 공급에 신청건수는 1861건으로 경쟁률이 0.48대1이었다. 공공임대는 590가구에    171건, 소형분양은 233가구에 33건이었다.

이처럼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은 것은 청약자격이나 소득 등 대상 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공급되는 아파트 입지도 비선호지역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홍보부족과 엄격한 자격기준 등으로 저소득 신혼부부의 청약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용지 해약 =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공동주택용지 해약은 대금지급 조건이 불리해 건설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토지공사에에 접수된 공동주택용지 해약신청은 10건, 금액으로는 1000억원 정도다.

이는 토지공사가 당초 계획했던 공동주택용지 해약대금(2조원)의 20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초기 신청이 적은 것은 용지 해약대금의 지급구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용지를 해약할 경우 토지공사에서 계약금 10%를 떼고, 나머지 중도금에 대해 민법상 이자 5%를 더해 해약금을 책정하지만 대금을 건설사 대신 채권금융기관에 곧바로 지급한다.
용지해약 자금이 채무상환 외 다른 곳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또 택지해약을 할 경우 금융권과 맺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 해제로 PF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주단 자율협약 가입은 = 건설사들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대주단 자율협약 가입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대주단에 가입하면 유동화채권과 각종 대출금의 만기를 1년 연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이 급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단 숨통을 틀 수 있고 주채권은행과 협의에 따라 신규자금을 받을 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자칫 시장에서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 개별 건설사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대주단협약이 가동된 이후 같은달 한 건설사가 협약에 가입해 채무유예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협약에 추가로 가입한 건설사는 없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은행연합회는 개별기업이 아니라 '집단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공능력순위 100대 건설사로 이번주 말까지 가입신청을 받아 다음주 초 주채권은행이 심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에게는 단체가입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은 루머가 한 번 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