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내년 1월 결정

금융위, 재정부에 검토대상 통보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내년 1월 나올 예정인 가운데 거래소가 이에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검토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는 독점적 수익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심사를 받았지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어 제외했으나 IPO 추진도 중단된 상황이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감사원도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감독과 견제장치는 미흡한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재정부는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내부검토와 금융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낼 계획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 감사와 정부 예산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환 거래소 이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1988년 민영화한 거래소는 2005년부터 코스피ㆍ코스닥ㆍ선물 3개시장을 모두 관리하는 통합거래소로 위상을 키웠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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