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성장률 3% 전망

각계 경제관련 인사들 10명중 6명은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고 경제 부총리제 부활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종합 경제지 아주경제는 창간 1주년을 맞아 공직자계(20명), 경제계(40명), 금융계(17명), 정치계 인사(20명) 등 전문가 97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2주간) ‘2009년 대한민국 경제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2009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 응답자중 67.01%(67명)이 경제성장률 3%를 예측했다. 또 응답자의 19.58%(19명)가 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4%와 같은 예상을 내 놨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악화 상황에 대해 ‘IMF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52.57%51명)’며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고,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기회복 시점도 ‘1년 후(41.23%(40명))’ 혹은 ‘2년 후(43.29%(42명))’로 내다보는 응답자가 84.52%(82명)으로 IMF사태를 이겨내는데 5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했을 때 보다 빠른 회복을 점쳤다.

야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경제 부총리 부활에 대해선 응답자의 62.78%(63명)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중 8.24%(8명)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해 주목된다.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에 대해 응답자의 57.73%(56명)가 ‘현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지해야한다’가 12.37%(12명)를 차지한 반면 27.83%(27명)가 ‘즉각 교체해야 한다’에 답해 강 장관은 신뢰도 회복을 위해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강 장관의 교체는 불가피 하지만 교체에 따른 국정운영의 공백이 혹여 있을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응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계의 경우 ‘즉각 교체해야 한다’며 강경한 응답을 보인 비율이 47.05%(8명)으로 정치권 30%(6명), 공직자 30%(6명), 경제계 17,5%(7명)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눈길을 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56.7%(55명)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돼야하는 정책으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꼽았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지방죽이기’라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비수도권의원들이 주장과는 상이한 결과다.

또한 요동치는 환율로 경제적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의 안정적인 상태를 위한 적정 환율에 대해 응답자의 반 이상은 1000원을 적정선으로 보고 이를 위해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동원, 환율 시장 개입에 나서야 한다’(70.09%68명)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상당수인 29.89%(29명)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답해 정부는 환율변화 추이에 따라 시장에 적절히 개입하는 유동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응답자의 42.26%(41명)은 ‘금융지원 확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할 지원책으로 꼽았다. 이는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중소기업 유동성 주가 지원방안’과 일맥상통하는 답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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