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임금 동결

'20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의결 경상경비 5% 삭감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경상경비도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침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침안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했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의 내년 임금도 동결한 바 있다.

또 인건비가 편법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총 인건비는 올해 인건비 정부지침 인상율(3%)을 적용해 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 인건비가 3% 이상 오른 공공기관은 초과분을 삭감해야 한다.

기본급화한 수당의 인상은 물론 새로운 수당의 신설도 금지된다.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 및 부진기관의 삭감률을 ±1%포인트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침안은 불필요한 해외여행 역시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도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에 따라 절감해 편성토록 했다.

아울러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산정할 때는 유급휴일을 포함토록 한 방안도 지침에 담겼다.

지침안은 또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남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해 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에 포함토록 했다.

재정부가 이번 지침안을 관계 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은 예산안을 편성해 올 연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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