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동산 거래 살아날 가능성 크지만 시간 필요

<종부세> 부동산 거래 살아날 가능성 크지만 시간 필요


세대별 합산 과세는 종부세 논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 위헌론자들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위기 불안감과 실물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있고 고금리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에 거래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닥터아파트 이진영 팀장은 "종부세 부담 때문에 내놓았던 매물이 회수되면서 호가도 상승할 수 있다"며 "그러나 매수 예정자들이 향후 전망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매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전반적인 대외 경제 변수 개선이 이뤄져야 부동산 거래시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어쨋든 이번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판결로 부동산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길은 열린 셈이다.

다주택 소유 가구의 경우 반드시 매매를 통한 차익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명의 등을 활용한 투자도 가능해지게 됐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을 도모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시장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게다기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거래에 부담이 됐던 규제들이 이미 일부 풀린 상태다.

물론, 종부세 약화에 따라 이른바, 종부세를 회피하려는 매물은 다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집 매매에 나설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 부분도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큰 손'들의 다주택 매입은 더욱 쉬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06년 이후 약세 일로를 보이고 있던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크다.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만큼 강남권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재건축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치동 ㅇ공인중개사 K대표는 "세대별 합산 과세가 없어지면 그동안 지하로 숨어들었던 '큰 손'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재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큰 손들이 먼저 움직이야 부동산 거래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판결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살아날 계기는 만들었지만 전문적인 투기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종부세가 완화된 만큼 주택 매매를 통한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의 한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영배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