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입없이 지원 불가"-업계 "협약 기준 마련돼야"

대주단 협약 가입 진통

건설사들의 대주단 협약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은행연합회의 설명회가 열린 데 이어 정부가 협약 가입을 종용하고 나섰다. 정부의 지원 대책을 학수고대하던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주단 협약에 가입해야 할 판이지만 성황을 이룬 설명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여전히 협약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대주단 가입 없인 지원도 없다" = 국토해양부는 19일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확대 등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될 수 있지만 대주단 협약 미가입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할 계획이 없다"며 "대주단 협약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은 대주단 협약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해 건설업체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입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자금 사정이 좋아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주단 협약 자체가 민간 차원의 자율협약인 만큼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때문에 가입에 따른 별도의 지원도 없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만기 도래하는 대출금의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신규 대출 여지도 커진다. 그러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신청이 반려되면 금융권의 지원이 끊긴다.

상황이 이렇자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위권 건설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조만간 협약 가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자금 압박 정도가 심한 중소건설사들은 협약 가입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중소 건설사 A사 관계자는 "중소건설사들 가운데는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고 싶지만 업계 눈치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업체가 부지기수"라며 "정부가 손을 놓은 만큼 조만간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협약 세부 기준 마련돼야" = 하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대주단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금융권이 나서 살 길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협약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해 줄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다. 지난 18일 은행연합회는 대주단 협약 설명회를 열어 건설업계의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지만 건설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이날 설명회에서 은행연합회는 경영권과 익명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건설사들은 못 믿겠다는 분위기다. 더욱이 가입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을 경우엔 결국 퇴출될 수밖에 없어 자금 사정이 심각한 업체들은 가입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소 건설사 B사 관계자는 "악성 루머 때문에 겪은 후유증이 큰 상황에서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는 연합회 측의 공언을 쉽게 믿을 수 있겠냐"며 "사탕발림으로 협약 가입을 독려하기 보다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형렬 푸르덴셜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대주단 자율 협약은 지난 4월부터 가동됐지만 한계기업과 회생기업의 구분과 향후 진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채무연장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주단 협약 가입 이후 경영상의 제약이나 정보 공개 수준, 대주단 내에서 우량 업체 분류 기준, 자금 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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