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금융쓰나미로 세게경제 침체 장기화”

세계경제가 미국발 금융쓰나미의 여파로 미궁 속에 빠진 가운데, 20일 경제학자들은 경제위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제적 공조, 정부의 개입, 우수한 금융인력 영입 등 다양한 위기극복책을 제시했다.

◆금융위기 얼마나 심각한가
한국선진화포럼(남덕우 이사장)은 이날 ‘세계적 금융위기와 자유시장경제’를 주제로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원인에 대해 위기의 근본은 미 금융업계가 파생상품을 내놓고 거품을 키워왔고, 이를 적절히 감독하는 시스템 부재가 세게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최근 개발된 자산증권화 상품은 다양한 자산을 조합해 수익흐름을 원하는 대로 조제한 파생금융상품으로서 유동성을 개선해 일상적으로는 위험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했으나 때로는 무분별한 투기를 촉발해 시장위험을 오히려 확대하는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악순환과 관련, “은행이 자산증권화의 기법을 대폭적으로 도입하면서 자산가격상승은 가속적으로 버블을 유발하고 하락은 버블을 급속히 터뜨리는 불안정한 경기순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정부가 국가간 국제수지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 초부터 4년간 금리 1% 유지라는 극단적 저금리 정책을 펼쳤고, 금융규제가 완화되자 금융시장의 버블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2006년의 경우, 아사아 수출국가는  5천억달러, 중동 석유산유국은 4천억달러 등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반면, 미국은 8억500달러 적자를 나타냈다”며 “이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극단적 저금리 정책을 사용했고, 자본이 금융파생상품으로 흘러가면서 부동산 가격 거품 현상이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안국신 중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침체 기간과 관련, “미국의 경우, 부동산 문제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며, 수출의존형 국가인 한국도 향후 2년 이상 경제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기 극복방안은 있나
이 같은 금융위기의 극복방안과 관련, 경제학자들은 국제적 공조와 금융감독의 전문성 제고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새롭게 개편될 국제금융질서에 철저히 대비하고 금융감독도 강화하되, 충분한 보수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금융 인력을 다수 확보해 결국 금융규제 완화가 경쟁력 강화의 관건임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G20 금융 정상회담에서 영국, 브라질과 더불어 한국이 의장국에 선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견지하면서 세계 금융질서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서강대 경역학과 교수는 “위기상황인 만큼 청와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팀을 꾸려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정도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재량적 규제를 강화할 일이 아니라 시장 활력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좋은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비상사태를 맞았으니 관계당국들이 긴밀한 협조 아래 신속 유연하고 과감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도덕적 해이의 유발과 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교수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자율주의에 기인한 미국모델을 극복하고, 복지와 정부개입이 가능한 유럽식 모델 유럽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앙은행의 구태, 정치지도자들의 부패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