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경제위기의 한파에 직격탄을 맞는 저소득층과 농민 등 취약계층에 긴급 수혈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 대책이 해를 넘길 경우 당장 한계상황에 부딪힌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보고 우선 올해에 사용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 등에서 뽑아 7천16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3월까지 2조1천988억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 당정은 우선 겨울철 난방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올해 절감한 예산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8만6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6만원씩 모두 8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94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모두 가구당 7만7천원씩 6만 가구에 연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차상위계층에 절반 가격으로 5개월간 양곡을 공급하고,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29만명에는 1인당 월 10㎏씩 쌀을 지원해 급식을 내실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긴급 보호대상 사유에 사고와 부상, 질병을 추가하는 등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복지 강화 = 12∼2월까지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월 8만원 지원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우리말이 서툰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농어촌.도시저소득층 초등학생 3만명을 대상으로도 겨울방학 동안 무료 집중 영어캠프를 연다.
◇취업지원 강화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2천명 추가하고, 글로벌 청년리더사업도 2천명 확대하는 등 청년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내년에 1만명을 대상으로 84억원을 들여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2만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도 1천262억원을 배정했다.
사회적 일자리도 늘려 11월에만 8천명에 68억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해 올해 1천397억원에서 340억원이 늘어난 1천737억원을 투입한다.
또 실업급여 예산을 늘리고, 실직가정과 저소득근로자를 상대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병행한다.
◇공공요금.민생안정 =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시키도록 하고, 환율인상과 관계없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차단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말까지 고리사채를 포함한 불법 대부업과, 민생침해 범죄나 조직폭력배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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