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 DDA 협상 돌파구 연내 마련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

사진: APEC회원국들이 세계금융위기에 대처하기위해 DDA 협상 돌파구를 연내로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회원국 지도자들은 22일(현지시간)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를 연내로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APEC 회원국 지도자들은 이날 제 16차 리마 정상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WTO 무역협상의 합의점을 이제까지의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찾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첫날 회의를 끝냈다.

성명서는 이어 "우리는 우리 장관들과 함께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WTO 관계자들과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APEC 지도자들은 도하라운드 협사으이 대체적인 윤곽이라도 연내 타결지어야한다는 분명한 의지 표명을 위해 'commit'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같은 표현은 G20 정상 회담에서 결의한 '노력한다(strive)'보다 강한 뜻을 담고 있으며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외무, 상무장관이 마련한 성명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구촌 무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APEC 회원국들의 이 같은 결의에 따라 7년 전 카타르의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 타결을 위한 실무 장관들의 다음달 제네바 협상 개최가 한결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또 한 페이지의 특별 성명에서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어떠한 무역장벽을 세우지 않겠으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부분은 G20 정상회담 성명과 같은 내용이다.

정상들은 또 G20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시장안정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적 대응' 방침을 지지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더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성명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보호주의적 장치 마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장치는 결국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자유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제적인 보호주의가 국제적인 경제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대공황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보호무역 수단을 마련하라는 압력이 세계 각국에서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 중에서도 제기됐다.
 
닉 라일리 제너럴모터스(GM) 아ㆍ 태 사업본부 사장은 "경기 요인이 아직 노동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각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보호무역 장치를 마련하라는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나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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