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인력철수' 통일부 대변인 문답

    김호년 통일부 대벼인은 북한이 전날 통지한 북측지역 상주인력 철수와 관련 "(일부는) 잔류.철수 인원에 유동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관리위 직원은 50% 철수를 명시했지만 제조업체 등 나머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관리위와 제조업체, 현대 등이 각각 북측 파트너와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 일문일답.

   --철수대상 인원은
▲지금 당장 철수 인원이 몇명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북이 관리위는 '50%'라고 명시를 했지만 제조업체는 '경영에 필요한 얼마의 인원'을 얘기하고 있고 봉사업체는 '반절'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잔류.철수 인원에 유동성이 있지 않겠나하고 생각한다.

   관리위와 제조업체, 봉사업체, 현대 등이 각각 북측의 파트너와 (철수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기준이 무엇인지 협의를 하고 있다.

   예컨대, 경협협의사무소는 완전 폐쇄한다고 했는데 그 개념이 기능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인지, 사무실은 있고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필수인원은 있어야 되는 것인 지 등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관리위는 50%를 철수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38명인데 이들이 항상 교대근무를 해야한다.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14∼15명만 남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9명만 들어오고 나머지 인원은 못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교대근무를 감안해) 잔류인원을 그 이상으로 해놓고 실제체류 인원이 19명이 되도록 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북한이 철수 인원과 관련 '50%', '절반' 등의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50%'라고 명시한 것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그리고 '전체' 철수는 협의사무소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라고 했다. 절반이 넘을 수도 안 넘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원은 특례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제조업체는 현재 100%를 넘어서 200%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영활동에 도움이 안된다면 10%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용어는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 해석의 여지가 많다. 북한도 여러가지를 심사숙고해서 용어 선택을 한 것일 것이다.

   --전날 통일부 차관 주재 관계대책 회의 결과는
▲결과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말한다기보다도 어제 고위급 회의와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통일부에서 상황실이 운영되는 것이다. 기본대책이 마련돼 이에 따른 각론적인 후속대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북측의 조치는 일종의 예고를 하고 기간의 유예를 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상황을 잘 파악해서 대처하면 국민의 안전을 유지해 가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상황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비상상황반은 한시적 기구인가
▲12월 초순까지 운영된다. 24일 통지와 12월1일까지 우리가 해야하는 일, 12월1일 이후에도 여러 후속상황이 있으므로 그것에 국한해 상황반을 설치.운영한다.

   --북의 이번 조치가 통일부의 민간단체 방북신청 허가에 영향을 미치게되는가
▲민간단체의 방북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에서 공식적으로 (육로통행을) 차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에 대한) 초청장은 안 오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초청장이 없는 방북은 허용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조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초청장이 온다면 그때 사안별로 검토해서 하겠다.

   --북의 이번 조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추정도 하고 있다. 북한의 조평통 담화, 여러 가지 논평원 글, 대남 통지문 등에 보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것이다'하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각 기업의 철수 및 잔류 인원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교감이 이뤄지고 있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입주기업과 북측이 얘기할 때 절충이 안돼 서로 갈등관계가 생기거나,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영업 및 생산 활동에 지장이 생겨 철수할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