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은행에 북한지원기금 설치 추진

정부가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에 대비해 세계은행(WB)에 북한지원협력기금 설치를 추진 중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에 900만달러 규모의 북한지원협력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지난달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북미 관계 개선 움직임과 향후 북핵 6자회담의 진전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이 기금을 신탁기금 형태로 세계은행에 출연해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할 경우 기금을 활용해 대북 간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북한이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일단 체제 전환국 사례 분석 등 북한 경제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에 주력하고 상황 진전에 따라 통계 인프라 구축, 북한 공무원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전에라도 세계은행 이사회의 승인이 나면 다른 회원국의 기금 참여를 유도해 특별신탁기금으로 확대하고 비회원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사업 사례를 감안해 경제 재건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이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한 뒤에는 차관과 양허성 자금이나 세계은행 회원국의 다자 기부펀드 등을 통해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올 들어 처음 시작된 북측 인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5% 감소한 2억5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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