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장 "자통법 보완·수정 필요"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자본시장 통합법의 보완 및 수정을 주장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법무부 주최 선진법제포럼 강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감독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 논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라면서 "자본시장통합법이 추구하는 시장형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 법을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리스크가 클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가 매우 취약한 시장"이라며 "시장 실패 방지, 거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우 금융기관의 불안정성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미칠 위험을 감안, 증권중개기관과 보험사에 새로 허용된 지급결제 기능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 모기지 회사의 과당 경쟁에서 비롯된 방만한 대출, 금융감독 및 규제 미흡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으로 생겼다"면서 "금융시장에서 선진국간 경쟁이 격화돼 자국 기관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 금융감독 실패의 한 이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금융위기의 시발지인 미국도 재발을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파생금융상품 제도 보완 등 다양한 금융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 참석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현재 위기의 근원은 고수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위험요소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법제 기본이 되는 회계제도 등을 조속히 선진화해 경제 체질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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