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신재철 대표,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혐의 체포 수사

LG CNS 신재철 대표가 타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신 대표를 수사한 남대문 경찰서는 체포경위에 대해 "신 대표가 여러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스페인 스티마사가 개발한 차트 프로그램으로 국내의 쉬프트정보통신이 판매했고 올 초부터 삼성SDS 등을 상대로 문제가 제기됐던 제품이다.

경찰은 LG CNS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간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저작자인 스페인 업체측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LG CNS는 억울하다며 법적조치를 강구할 뜻을 밝혔다.

LG CNS는 26일 공식입장을 내고 “정부가 공식 인증하고 구매를 권장한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 것인데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다”며 “더욱이 삼성SDS는 같은 사안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만일 이것이 불법 소프트웨어라면 결국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구매토록 권유한 셈이 된다”며  “LG CNS는 범죄가 되지 않는 건을 고소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 CNS의 해명과 관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이번 일과 굿소프트웨어(GS) 인증과는 무관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관계자는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자체 성능과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이지,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며 “LG CNS의 이번 일과 GS인증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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