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 위기 극복 특단대책 마련"

G20 금융정상회의, APEC 회의 등 장기 순방을 끝내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잇따라 경제.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안 챙기기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환율은 1500을 넘었고 주가는 급락을 거듭했으며 은행 대출 여건이 악화돼 흑자 도산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등 경제 위기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서별관회의’를 확대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비서관회의에서는 △증시 부양 및 재정지출 확대책 △경제살리기 개혁법안 처리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위기에는 전대미문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물경제 위기를 다스릴 종합대책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한승수 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등이 대거 참석한 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한 추가 대책은 없지만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경제를 챙겼다는 데 의미가 있었던 회의”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부는 은행의 기업대출 억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정 및 제고 방안과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현실성 문제 등을 점검 중이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고민이다.

BIS 비율 조정은 국제적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사안이라 정부 맘대로 변경할 수가 없다. 나아가 국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BIS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단 ‘은행자율에 맡긴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채권안정화 펀드를 이용해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매입한다던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직접 증자에 참여한다는 등의 방안은 정부내에서 전혀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은 현행법에 의하면 은행부실에 대한 사후조치로써 가능한 일이며 사전예방차원에서는 금지돼 있어 국회 동의를 받는 일도 쉬운 게 아니다.

한편, 이 대통령의 향후 경제 챙기기 일정도 빡빡하다. 이 대통령은 일단 27일 한나라당 지도부와 조찬회동을 갖고 28일엔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를 열어 위기 대책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