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IS비율 개선 어떻게..

 
    정부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개선을 통해 대출 여력을 높이기위해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한국은행을 통한 지원과 정부 관계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 그리고 정부가 직접 공적자금을 조성해 투입하는 방안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은행들이 증자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인 뒤에도 문제가 있으면 자본확충 등의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한은 통한 지원 방안
    한은 지원으로는 ▲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해주고 ▲주택금융공사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인수를 지원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있다.

   먼저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한은이 매입하는 방안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시행 중이다.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Tier2)으로 인정돼 최근 은행들이 BIS 비율을 올리기 위해 앞다퉈 발행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RP 거래 대상에 은행채를 포함했으며 이 은행채에는 후순위채도 들어간다. 한은 관계자는 "이달부터 RP 정례 입찰을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은행채를 사들였으며 이 가운데 10% 안팎은 후순위채권"이라고 설명했다.

   후순위채 매입 효과를 높이도록 특정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직접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들이는 `직매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은법상 발행 시장에서 직접 매입이 가능한 증권은 국채, 정부 보증채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후순위채 직접 매입은 해당 은행에 공적자금을 바로 투입하는 효과가 있지만 은행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도 반기지 않고 있다.

   이밖에 채권시장안정펀드나 산업은행, 연기금을 통한 후순위채 매입도 검토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주는 방안은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은행들로서는 위험자산인 주택담보대출을 매각함으로써 BIS 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한은은 주택금융공사의 재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를 한은의 RP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주택공사는 공사채를 보다 수월하게 발행하게 되면서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정부도 금융공사에 1천억 원을 추가 출자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들이 한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한은에 예치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들은 자산 운영 여력이 높아진다.

   하지만 한은은 지준율 인하가 은행의 수지 개선에만 도움을 줄 뿐 BIS 비율 개선이나 대출 여력을 확대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라고 밝히고 있다.

   한은의 간접 출자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한은은 1999년 수출입은행에 증자를 하고 다시 외환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외환은행에 3천360억원을 투입, 자본금을 확충해준 적이 있는데, 이런 방식을 다시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은법상 한은이 영리 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법이었다.

  
◇ 정부 지원 방안
정부 관계기관들이 은행 부실채권 또는 상환 우선주를 사들이거나 공적자금을 바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먼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은행 부실채권 매입 확대 방안이다.

   실제로 캠코는 다음달 약 4천억 원 규모로 공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캠코의 자본금이 확대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캠코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7천500억원인데 이미 지난 두달간 3천600억원을 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3천999억원을 더 발행할 수 있다.

   국내은행들이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나 연기금 등이 이를 사주는 방안도 있다. 은행들은 자본을 확충할 수 있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상환 우선주 매수를 통해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방안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는 `공적자금 조성'이다. 이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며, 현재는 은행이 부실화돼야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이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7일 "은행들의 경영 현황을 볼 때 공적자금을 투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전광우 위원장도 전날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총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당시 공적자금은 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통해 서울.제일.산업.수출입은행.대한투신.한국투신 등에 10조원이 넘는 현물출자를 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30개 은행 후순위채 매입 등에도 7조원 가량을 지원했다.

   공적자금 등의 조성 방안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은이 이를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지만 시중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