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중국 내년도 경제운용 골격 수립, 분주한 발걸음 이어져

내년도 중국 경제운용 방향은 어떤 모습일까. 중국이 2009년을 한달 가량 앞두고 새로운 경제계획 골격짜기에 바쁘다.

무엇보다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로 중국경제 전망도 어두운 가운데 그 방향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공중앙정치국은 지난 28일 2009년경제업무에 대한 연구분석 회의를 가졌다.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이 당총서기 자격으로 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서는 국제 금융위기 확산으로 전세계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과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지고 경제사회 발전에서 나타나는 모순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은 중국이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해 경제사회 발전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한해로 예상했다.

때문에 내년도 경제운용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를 안정속에서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유지로 잡았다. 이를 위해 국내와 국제 환경에 맞도록 두가지 국면으로 나눠 총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목표다.

성장유지와 내수확대를 조화롭게 결합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와 지속적인 발전 실현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방식 전환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각오를 다졌다.

신축성 있는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화폐정책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적인 감세운용 강화, 중앙정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민생보장, 내수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농촌소비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삼농(三农)지원, 민생개선, 기초시설 완비, 구조개선 촉진,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등 중요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울인다.

또 같은 날인 28일 중공중앙은 당외인사들을 초청해 경제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구하는 좌담회도 마련했다. 

건국 60주년을 맞는 내년은 중국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중공중앙이 당외인사를 초청해 좌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는 8개 민주당파중앙, 전국공상연맹, 무당파 등 주요 관련인사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상황과 내년 경제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温家宝) 총리, 시진핑(习近平) 부주석,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등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복잡다변했던 국제경제 환경속에서도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들을 취한 결과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내년 경제운용에 대해서는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해 정부투자 효율을 제고하고 가격체계 조절 가속화,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혁 추진 등 의견을 제시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좌담회에서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국제 경제환경이 매우 가혹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며 “강력한 조치로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수요 증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경제성장점과 새로운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주관하는 국무원 상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조치를 확정했다. 

중국은 기업애로 해결과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전력해 나간다. 원자바오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는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 비철금속, 장비제조, 전자통신 등 중점산업 진흥계획을 제정 실시한다

▲기업기술 개조와 자주혁신, 통폐합과 재조정 등 추진을 가속화한다 ▲중요 물자와 자원의 국가적 확보와 비축을 증대한다

▲담보체계 개선, 신용대출 후원, 제품 정부구매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한다

▲서비스업 발전정책을 격려하고 교통운수, 현대물류 등 생산성 서비스업을 크게 발전한다

▲실업보험기금 확대, 교육과 훈련 발전, 실업자와 귀향농민공 배양 계획 등을 통한 취업과 사회보장 지지를 강화한다 등 6가지 기본 방향을 결정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앙이 확정한 정책조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며 “각 지역과 부문은 정책협조를 강화하고 조속한 실시를 통해 각 정책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0~25일에는 국무원이 각 분야 경제전문가와 기업계 인사를 초청해 최근 경제형세와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견해와 건의를 듣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재정, 금융, 기업, 농업, 부동산, 대외경제 등 경제방면 전문가와 석유화학, 전기통신, 자동차, 철강, 비철금속, 기계제조, 유통, 부동산 등 관련기업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제 경제금융 형세, 재정화폐정책, 삼농문제, 부동산과 금융시장,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통폐합, 민생 보장과 개선, 관련업종과 기업 발전추세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대책을 건의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좌담회에서 “국무원과 관련부서는 전문가와 기업인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책을 더욱 완비하고 기업발전을 위해 주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내년도 내수시장 확대에 주력한다. 중국경제의 심장부인 상하이 도심 모습. 2014년 건립될 중국 최고 높이의 상하이센터빌딩 컴퓨터그래픽 조감도이다.

한편 중국은 이달초 내년도 경제정책 계획을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게 될 중앙경제업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근 중국경제에도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어 이번 경제회의에서 결정될 정책기조와 운용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베이징=이건우 통신원

아주경제연구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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