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치정국 4대 관전포인트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할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 심사는 예결특위의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험로를 걷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에 맞는 대책의 선(先)제시를 요구하면서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시작되는 `계수조정소위 보이콧'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정략적 의도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강행 처리도 불사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재수정 예산안 제출 공방 = 정부는 이달초 금융위기 상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상황이 다시 변했기 때문에 재수정예산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예산안이 ▲2%대 성장률 전망에 따른 세수 감소 ▲부자감세 강행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 ▲5조6천억원대의 지방재정 감소 ▲일자리 창출 대책 결여 등 `4대 무대책 예산'이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안제시와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억지이자 국정훼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달라진 경제상황을 반영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의사는 충분히 있지만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면 될 일을 갖고 소위 불참 운운하는 것은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도 예산안의 수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산부수법안 변수 = 250여건에 달하는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안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년과 달리 이번 정기국회에는 수많은 예산부수법안이 각종 상임위에 걸쳐 있어 이들 법안의 선(先) 처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150여건이 계류된 국회 기획재정위의 감세법안 심사가 핵심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법안심사와 예산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전 상임위에서 조직적인 예산부수법안 심사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정략적 의도에서 국회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켜 `식물국회'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선진당 역시 예산 문제 때문에 상임위 심사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강행처리 가능성 = 민주당은 4대 분야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소위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수조정소위란 말 그대로 큰 틀의 합의 하에 미세 조정을 하는 곳인데,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어떤 화답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에 임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더이상 민주당에 끌려갈 수 없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개원 및 원구성 협상과 쇠고기 국정조사 등 야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는데 다시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순 없다는 것.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국민이 한나라당에 왜 172석을 줬는지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선진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리시기 =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되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올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9일 강행처리도 불사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기국회 내 처리에 대해서는 선진당도 동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일정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심사를 해도 20일 가량은 족히 걸리는 만큼 잘해야 크리스마스(12월25일) 전까지 처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