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FTA 농업예산 비준없이 집행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FTA 개방 대응책 성격의 예산을 먼저 집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한미 FTA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7년에는 2008년도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예산으로 3천801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사용하지 못했다.

   한미 FTA TF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올해 처리 안돼도 다른 나라와 FTA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시설현대화 같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FTA 관련 예산에 부대조건을 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익에 어떤 게 바람직한가를 봐야지,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면 안된다"며 "하루빨리 개방에 대한 지원을 해야 농민도 조속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선대책-후비준'을 주장하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올해 말까지 비준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부대조건 없이 예산을 먼저 집행,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한미 FTA 보완대책을 위해 책정된 내년도 4천729억원의 예산 가운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먼저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 예산은 ▲축사시설현대화(1천422억원) ▲시설원예품질개선(522억원) ▲신선편이가공시설현대화(152억원) ▲경영체등록제(148억원) ▲한식세계화(100억원) 등이다.

   다만 농산물 가격 차이에 따라 지급되는 직접피해보전액 1천840억원은 실제 FTA가 체결돼야 피해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포함시켜 통과시킨 뒤 유보로 놔뒀다가 한미 양국에서 모두 비준동의안이 발효되면 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2007년과 같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돼야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추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